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2. 1.(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1. 19

나. 제 안 자 : 조성혜 의원 외 8명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11. 19

라. 상정일자 : 2020. 11. 12(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

❍ 제안설명 : 조성혜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시민과 결혼·이주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외국인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학습권 보장)할 필요가 있어

❍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문해교육센터’를 두어 교육기관 간 협력사업과 프로그램 보급 및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민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문해교육대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인천문해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사업추진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 문해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 기관과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작품 전시회 등과 관련한 편의제공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

□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

❍ 동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과, 동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 규정된 문해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문해자들의 문자해득 및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법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73조의3(시ㆍ도문해교육센터)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의 조직, 시설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인천의 성인문해교육 잠재수요자(중학학력 미만 저학력 성인)가 2015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23만 여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 할 때 본 조례의 발의는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

	《 성인문해교육 잠재수요자 현황 –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주사 》

❍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성립요건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문해교교육 관련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

연번	기 관 명	조 례 명	제 정 일 자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9. 26.
2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 조례	2017. 4. 28.
3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09. 4. 2.
4	경기도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5. 17.
5	충청남도	충청남도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9. 20.
6	전라북도	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12. 30.
7	경상북도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07. 11. 5.

※ 현재 조례 제정 추진 :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등 4개 시ㆍ도

□ 주요검토 내용

❍ (안 제2조) 정의

- 안 제2조는 본 제정안에 필요한 ‘문해교육’, ‘비문해자’, ‘문해 교육기관’, ‘문해교육교원’ 등의 용어를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3조) 대상

- 안 제3조는 문해교육의 대상을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하여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독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사람’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임.

- 다만, 문해교육 대상을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사유로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 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령기’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할 나이의 시기인 만 6세에서 만 12세를 일컬으며,

학령기 : 초등학교에서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할 나이의 시기. 만 6~12세이다.(표준국어대사전)

- 안 제2조에서 ‘문해교육’을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기초생활 능력’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자칫 ‘학령기’라는 표현으로 인해 문해교육의 대상을 ‘초등학교 시기에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학령기 동안’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하여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안 제5조) 인천광역시문해교육센터

-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문해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제4항에서는 센터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7조 ~ 제9조) 재정지원, 포상, 공공시설의 이용

- 안 제7조에서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인 센터에 대한 재정지원 방법, 안 제8조는 문해교육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포상, 안 제9조는 문해교육기관의 공공시설 이용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동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과, 동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 규정된 문해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문해자들의 문자해득 및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법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73조의3(시ㆍ도문해교육센터)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의 조직, 시설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인천의 성인문해교육 잠재수요자(중학학력 미만 저학력 성인)가 2015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23만 여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 할 때 본 조례의 발의는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

	《 성인문해교육 잠재수요자 현황 –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주사 》

❍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성립요건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문해교교육 관련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

연번	기 관 명	조 례 명	제 정 일 자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9. 26.
2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 조례	2017. 4. 28.
3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09. 4. 2.
4	경기도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5. 17.
5	충청남도	충청남도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9. 20.
6	전라북도	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12. 30.
7	경상북도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07. 11. 5.

※ 현재 조례 제정 추진 :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등 4개 시ㆍ도

□ 주요검토 내용

❍ (안 제2조) 정의

- 안 제2조는 본 제정안에 필요한 ‘문해교육’, ‘비문해자’, ‘문해 교육기관’, ‘문해교육교원’ 등의 용어를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3조) 대상

- 안 제3조는 문해교육의 대상을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하여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독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사람’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임.

- 다만, 문해교육 대상을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사유로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 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령기’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할 나이의 시기인 만 6세에서 만 12세를 일컬으며,

학령기 : 초등학교에서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할 나이의 시기. 만 6~12세이다.(표준국어대사전)

- 안 제2조에서 ‘문해교육’을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기초생활 능력’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자칫 ‘학령기’라는 표현으로 인해 문해교육의 대상을 ‘초등학교 시기에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학령기 동안’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하여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안 제5조) 인천광역시문해교육센터

-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문해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제4항에서는 센터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인천시 문해교육 추진 체계  》

				인천광역시문해교육센터
인천광역시 (인천평생교육진흥원)			10개 군·구			인천시교육청			문해교육기관
･ 문해교육 인식확산 홍보 ･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 문해교육 네트워크 추진체계 구축 ･ 시화전 개최			･ 문해교육 거점기관 역할 수행 ･ 문해교육 네트워크 참여 및 추진 ･ 시화전 참여 및 지역 기관 참여 확대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설치 확대 ･ 교원 대상 문해교육 참여 독려 ･ 공교육 차원에서의 문해교육 홍보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확대 ･ 문해교육 학습자 관리 ･ 문해교육 대상 다양화 및 참여 계층 확대

❍ (안 제7조 ~ 제9조) 재정지원, 포상, 공공시설의 이용

- 안 제7조에서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인 센터에 대한 재정지원 방법, 안 제8조는 문해교육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포상, 안 제9조는 문해교육기관의 공공시설 이용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종합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평생교육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문자해득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시민의 세대간 교육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

❍ 다만, ｢평생교육법｣제3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제2항, 동 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에는 ‘문해교육’과 관련한 교육감의 책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바,

법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법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73조의3(시ㆍ도문해교육센터)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인천의 문해교육 진흥과 관련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기관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안 제3조에 다문화 가족 등이 포함되는지?

⇒ 사회통합 등의 차원에서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안 9조의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한 부분은?

⇒ 전시나 공연 등을 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7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백종빈, 조성혜)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일부조문 수정

○ 안 제3조 중 ‘학령기 동안’을 삭제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7명, 반대:0명)

8. 기타사항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3.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학령기 동안‘을 삭제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하여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붙임3]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3조 및 「평생교육법」제39조에 따라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시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2.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 “문해교육교원”이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에게 문해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문해교육센터) ① 시장은 문해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3조의3에서 정한 업무

2. 문해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

3.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실시 및 문해교육교원 역량강화 지원

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이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협력체계 및 공동사업) ① 시장은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문해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문해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문해교육기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작품 전시회나 행사 등을 위하여 문해교육기관으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